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 어디? # 일부 해제된 지역도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은 어디? # 일부 해제된 지역도 알아보자!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렸한 지방 일부지역의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의 효력발생일은 2022년 7월 5일 0시부터라고 하는데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에따른 규제사항들 체크해보면서 향후 미래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공부를 미리 해보려 한다.

---

>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2022년 7월 5일 기준)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 조정대상 해제지역 (2022년 7월 5일 기준)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화성 서신면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

> 부동산관련 주요 규제사항 (2022년 7월 5일 기준)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 대출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 이하 60%, 6억~9억 50% (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이하 70%, 5억~8억 60% (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 (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 (10%p 우대)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분양가 10% 계야급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0%) ▶ 실거주목적 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미간임대매입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2주택 이상자 보유자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시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을 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프스텍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중 짧은기간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분양 : 1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 오피스텔 분양분의 10%이하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100%, 85㎡ 초과 50% ▶ 재당첨제한 10년 ▶ 분양가격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제한 7년

이렇게 지방지역과 수도권 지역중 안산과 화성 일부에 대한 해제와 주요 규제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역시 매수세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또한 대출규제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해 지면서 부동산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는 물론 규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맞긴 한 것 같다. 나는 벌써 30대중반이고, 사실 20대에는 30대가되면 내 이름으로된 주택한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꿈꾸던 시절이 있었지만..지금은 돈이 있다고해도 도대체 어느지역에 살고 어떤 주택을 매수해야하는지 전혀 감이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으니 앞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과 규제사항들도 많이 알아보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