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출발기금 완벽 가이드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방법 정리해드려요

≣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이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돕기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제도"를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현재까지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서 채무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채무조정·금리인하 ·원금감면 관련한 핵심 내용 위주로 쏙쏙뽑아 소개해 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고 대상여부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  신청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을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이거나 부실 우려 차주인 경우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 차주 : 근 시일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
• 지원 가능 대출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담보 10억 + 무담보 5억)

단, 매입에 하자가 있는경우와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함

 

주요 지원내용

주요 채무조정 지원 사항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가 서로 상이하며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아요.

• 부실차주
  • 원금조정 : 보유 재산을 반영해 0%~80% 사이로 원금 조정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 지원)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신용대출의 경우 거치 1년,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신용대출의 경우 거치 1년,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신청 절차는?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방문신청 2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온라인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상담창구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2025년 확장된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대상에서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확대
• 채무정보 해제 제도 도입 : 중기부 및 고용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조를 헤제할 수 있도록 함

 

주의사항 알아봐요

•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에서는 문자나 전화로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1660-1378 대표번호를 통해 소통하며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주의해 주세요
• 지원대상 꼼꼼히 확인
  • 새출발기금의 경우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영위 사업자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그 외 자주묻는 질문

•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한국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면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해요. 단, 해당 제도를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순 있어요.

 

마무리하며

2025년 새출발기금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보다 폭넓은 채무조정과 재취업·재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강화되었어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채무조정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계셨따면 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모두 힘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